법령 민사소송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2001년
1998년
1992년
1990년
5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재다26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0.11.15.(884),2155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0년
6. 대법원 1980. 6. 12. 자 80마158 결정
[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2)민046,공1980.8.1.(637),12912]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67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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